■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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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관련 내용과 오늘 오후, 사생활 논란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오는 김수현 씨 이야기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라는 압박이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양지민]
우원식 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겁니다. 이전에도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비슷한 심판 제기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의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지금 직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가량 되었는데 이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직무 복귀 이후에 임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서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가처분이라든지 그리고 승계집행문도 함께 넣었습니다. 승계집행문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질 실익이라든지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 최상목 대행에 대한 결정을 자동적으로 한덕수 대행에게 효력이 미치게끔 승계하게 자동적으로 승계를 인정해달라고 해서 승계집행문도 첨부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례가 없다 보니까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할 시간이나 명분을 줬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단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도 임명을 보류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치권으로부터 느끼는 여러 가지 본인의 책무라든지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 (중략)
YTN 양지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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